uber 서비스 중지에 관한 이야기

외국에서 잘나가는 기업도 우리나라의 패기엔 이기지 못했다. 우버에서 사용자들에게 온 메시지는 이러하다. 

2015년 3월 6일, 오늘부터 우버의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uberX)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또한,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은 현행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노인, 장애인, 국가 그리고 정부 관료로 제한되어 운영 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우버가 한국에서 처해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안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주문형(on-demand) 운송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벽히 규제된 교통 옵션 제공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규제는 일단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너무나 강해서 규제를 완화하지 못한 점으로 보인다.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는 우리나라에선 우버가 꽃을 피기엔 너무나 좁은 땅이기도 하다. 

아직 우버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버X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다. 

uberX는 기존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이용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준다. 이용자들에게는 효율적이고 안락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운전자는 차량소유로 인한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되어 도시 전반에 교통 체증 완화 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 체계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차량을 소지한 운전자가 기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그런데 무조건 택시기사님들이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당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를 업으로 하는 가정에선 우버는 가시같은 존재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이다. 부업으로 삼은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

 

재미있는 점은 우버블랙의 이용에 관한 점이다. 일반유저들은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 그리고 정부 관료로 제한되어 운영이 된다. uber의 모토가 공유경제인데 이 상황은 결코 공유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필 규제를 하는데 정부 관료는 뺐을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 문제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